사법농단, 「특별법원법」 제정으로 풀어야!
사법농단, 「특별법원법」 제정으로 풀어야!
  • 김영옥
  • 승인 2018.11.22 12: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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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 대상 판사와 혐의사실부터 명확히 해야 할 필요 있어-
- 김경진 의원“특별법원 구성해 검찰수사에 힘을 실어 줘야-

[호남안전신문]김영옥 기자-법원 내부와 시민단체, 정치권에서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를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헌법상 법관은 탄핵되거나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으면 파면되지 않는다. 다만 법관이 직무집행과 관련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는데, 국회 재적의원 1/3 이상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재가 탄핵결정을 내려 법관은 공직에서 파면되며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 구조다.

우리는 다음 사안들을 명확히 한 다음, 탄핵소추 논의에 임해야 한다.

첫째 구체적으로 현직 법관 누구를 상대로 할 것인지, 둘째 탄핵의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혐의사실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WHO와 WHAT이 모두 불분명한 상황에서, 도깨비와 씨름하며 법관 탄핵에 대한 찬반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국민을 호도하는 것과 다름없다.

물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 등 검찰수사과정에서 밝혀진 사안을 기초로 탄핵 대상과 사유를 정하면 된다고 할지 모르지만, 과연 검찰이 수사기록을 국회에 넘겨 관련 내용을 알려줄지는 의문이다.

탄핵 대상자가 누구인지와 혐의가 무엇인지 밝혀내기 위해서는 국정조사나 법사위 기초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검찰수사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조사를 통해 얼마나 많은 혐의사실이 밝혀질 지는 미지수다.

더 큰 문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영장(압수수색, 구속) 심사 과정 등에서 검찰수사를 방해하려는 행태가 엿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102조에는 “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국회는 이번 사건을 담당할 각급법원, 즉 <특별법원> 구성을 위한 입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특별법원은 특별검사와 유사한 형태의 독립적 조직으로, 그 구성 역시 변호사협회 등 외부기관에서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면 된다.

앞으로도 비슷한 사건이 또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하며

현실적 실효성이 떨어지는 국정조사보다는 「특별법원법」 제정을 통해 검찰 수사에 힘을 실어 줄 필요가 있다. 그것만이 사법농단 문제를 푸는 열쇠이자,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보다 합리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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