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성 의원,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운영회 문제 지적
장재성 의원,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운영회 문제 지적
  • 오명하 기자
  • 승인 2019.11.07 15: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시민안전실 안전불감증 도마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15년 동안‘회의개최․현장조사’제로

[호남안전신문] 오명하 기자= 개발 사업에 있어 재해영향을 심의하는 광주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재성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7일 광주시 시민안전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2005년부터 운영돼온 광주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가 최근까지 141회 진행된 심의를 서면으로만 심사를 해왔고 회의개최와 현지조사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말했다.

광주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광주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시장인 광주시 재난안전 대책본부장이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해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을 검토 하도록 하고 있다.

세부내용은 심의 위원들이 개발 사업으로 인근지역과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등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과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요청 1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장의원은 서면심의가 원칙이라고 하지만 조례에도 규정하고 있는 회의개최와 현지조사 한번 없이 15년 동안 사진과 서면으로만 심의가 됐는지 놀라울 따름이고 대표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주장하며 공직사회에 안전 불감증이 만연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위원회는 5명이상 10명 이하 위원으로 운영되며 2015년부터 최근 5년간 3469만원이 심의 지급수당으로 지출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호남안전신문
  • 법인명 : 호남안전신문
  •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중앙로 152번길, 6-11 (쌍암동), 3층
  • 대표전화 : 062)714-3324
  • 팩스 : 070-8255-3324
  • 등록번호 : 광주 아 00270
  • 등록일 : 2018-03-28
  • 발행일 : 2018-03-30
  • 회장 : 김용식
  • 대표이사 : 김정곤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정곤
  • 발행인 : 오명하
  • 편집인 : 오명하
  • 호남안전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호남안전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dsoft.co.kr
ND소프트